[열린세상] 이주노동력의 정치경제학

[열린세상] 이주노동력의 정치경제학

이성형 기자 기자
입력 2003-12-03 00:00
수정 200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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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중서부 미초아칸 주의 추린치오 마을 광장에 있는 의자에 이런 명문이 붙어있다.‘텍사스 휴스턴의 시스네로스 가문 기증’.마을 공회당도,포장도로도 모두 마을을 떠난 이민자들이 부친 돈으로 건설했다.하지만 마을은 노인들이나,어린아이들만 남아있어 을씨년스럽다.주변에 초등학교는 계속 사라지고 있다.젊은이들과 가족들이 계속 떠나기 때문이다.멕시코에서 ‘기회의 땅’ 미국으로 떠나는 불법이민자 수는 연간 40만∼60만명으로 추산된다.이미 미국에는 멕시코계 인구가 2200만명을 넘어섰다.인구 1억 나라에서 20%가 넘는 인구가 국경 너머 또 다른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또 다른 멕시코’의 인구가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6000억달러를 넘었다고 UCLA의 경제학 교수 라울 히노호사는 추산한다.이미 멕시코의 2002년도 국내총생산액 6200억달러를 추월했다는 것이다.‘또 다른 멕시코’가 원조 멕시코를 앞지른 것이다.이 이민공동체가 올해 멕시코로 송금한 금액은 150억달러.이주 노동력이 많은 중서부나 남부의 농가뿐만 아니라,멕시코 경제 전체가 이 송금액에 크게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송금액 규모가 멕시코의 제1수입원 석유 수출액(200억달러)을 앞지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히노호사는 이렇게 말한다.80억달러밖에 벌어들이지 못하는 관광산업은 ‘관광부’가 있는데,두 배를 버는 소득원을 관리하는 정부부처는 왜 없느냐고.그것도 외화가득률 100%인데.‘송금관리부’라도 만들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세계화를 언급할 때 우리는 무역 자유화를 바로 떠올리지만,정작 노동력 시장의 통합은 도외시한다.하지만 이미 이주노동력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세계 전체 2조 1000억달러로 세계 제3위의 경제권에 해당한다.이주노동자들은 매년 600억달러 정도를 송금한다.이 가운데 멕시코로 도착하는 금액이 25%에 해당하는 150억달러이다.멕시코-미국의 노동시장 통합도가 제도적 장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높기 때문일 것이다.

언뜻 보기에 모두가 만족하는 게임일 수도 있다.미국은 한계산업을 지탱하기 위해 탈법적으로 라틴계 불법이민을 활용한다.불법 이주민들은 최저임금 이하로 일을 하지만,언제든지 추방될 위험 때문에 고용주에게 순종한다.그만큼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멕시코도 불법이주민들을 어려운 국내경제를 보완하는 ‘기회의 창’으로 활용한다.이들의 해외송금 150억달러는 갈지(之)자 걸음의 경제 사이클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멕시코 정부는 미국과 이민협정을 맺어서 합법적으로 노동력을 송출하거나,아예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노동력 통합을 명문화했으면 한다.하지만 미국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정책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한 센서스에 의하면 국경통합을 했을 경우 순식간 2000만명이 국경을 넘으리라고 한다.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주류 미국인들은 라틴계가 하나의 ‘부족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우려한다.이미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전에서 스페인어로 연설해야 할 정도로 이들의 발언권이 세어졌다.미국사회를 하나의 ‘도가니’로 인식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통합된 국가로 인식한다면 분명히 내부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주류 백인계는 이들 때문에 범죄율이나복지비용 부담이 증가했다고 믿고 담을 높이고자 한다.

멕시코인들 입장에서도 좋은 것만은 아니다.멕시코 국내의 공동화 현상이 눈에 뚜렷해진다.엘리트들은 일찌감치 미국에서 기회를 찾는다.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은 미국의 저임금 노동력이 되기 위해 나라를 떠난다.매년 국경을 넘다가 400여명이 목숨을 잃는다.이들이 피눈물 흘리며 번 돈으로 나라경제는 일시적으로 허기를 돌리지만,대미 종속도는 그만큼 높아진다.이주민 공동체도 매년 보내는 송금 수혈로 확대재생산의 재원을 잃게 되고,경제적 신분상승은 그만큼 더뎌진다.이주의 역사는 오래지만,이들이 아시아계 공동체보다 경제사정이 윤택하지 않은 것도,인구수에 비해 발언권이 허약한 것도 바로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성 형 세종연구소 초빙연구원
2003-12-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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