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라크에서의 한국인 사상자 발생을 파병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공식천명한 것은 파병을 둘러싼 더욱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파병이라는 대원칙은 유지되겠지만,이번 사건으로 파병부대의 성격과 규모,시기,지역 등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테러와의 전쟁’ 명분 재확인

정부는 이라크에서 한국인 피격이 매우 우려할 만한 사건이지만,이 때문에 파병을 통한 이라크 재건 참여 방침까지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노무현 대통령이 1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용납할 수 없는 비인도적인 테러”라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라크에서 전투가 끝나도 전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지 않았느냐.”면서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파병의 대의와 목적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식적으로는 부각시키지 않지만 이라크 파병은 한·미 관계,좀더 깊이 들어가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이다.정부로서는 단순히 이라크에서의 안전 문제만을 놓고 판단할수 없는 것이다.

윤영관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병부대의 성격과 시기 등은 각 부처 및 관계국(미국)과 논의를 계속 진행중”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시민단체 등에서는 파병반대 움직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투병은 오히려 늘 듯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지에 파견된 우리 병력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경비병(전투병)의 파병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합참 관계자는 이와 관련,“현지의 테러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서희·제마부대의 자체 경계병력(특수전사령부 요원)의 증원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병부대의 성격과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정치권,특히 국회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윤영관 장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치상황이 중요하다.”고 몇번씩 강조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