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부터 분출하기 시작한 여성들의 사회참여 요구가 최근에는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여성지위 향상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정치분야를 보면,20세기 들어 대통령이나 정부수반으로 선출된 여성정치인 중 절반이 1990년대에 등장했다.그래서 90년대를 ‘여성정치 혁명의 시대’로 일컫는다.

이러한 추세는 21세기에 더욱 탄력을 받아서 의회와 내각의 40%가 여성인 국가가 다수 등장했고,지방의회에서의 여성의원 비율도 평균 30% 이상으로 급상승 중이다.현재 핀란드의 경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여자다.브룬틀란트라는 여자가 15년동안 총리를 했던 노르웨이에서는 어린이들이 “남자도 총리가 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볼 정도라니 가히 여성의 정치참여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을 정도다.

21세기 여성의 능력은 국력이다.매킨지보고서에 의하면 21세기의 격렬한 국제경쟁 시대에 모든 나라가 심각하게 겪는 문제가 인재난으로서 이제는 어떤 국가가 얼마나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느냐가 그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선진국일수록 그동안 소홀했던 여성인재 활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 여성들의 부당한 정치적 불평등과 소외현상은 미래를 낙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성의 정치적·사회적 지위와 참여에 관한 평가와 통계를 접할 때마다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현재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국회의원과 광역의회의원이 비례대표를 포함해 각각 5.9%,그리고 기초의원이 1.6%로 전 세계 의원 평균비율 14%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전체 공직자중 5급이상 여성비율 역시 5%미만으로 유엔권고치인 30%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우리가 국가의 경제성장면에서는 늘 선진국과 비교하면서 유독히 여성의 지위와 권한면에서는 세계의 후진국들과 우위를 다투는 수모를 지금껏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참여가 저조한 주요인은 첫째,가부장제의 전통이 한국 사회에 뿌리깊은 가운데 학연·지연 등의 인맥으로 연결된 남성중심의 정치권에 여성들이 진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둘째,지방자치의 실시 등 우리 정치·사회의 민주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참여 증대를 위한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보완하지 않은 점이다.2000년 프랑스가 지방선거에서 ‘남녀동수 공천제’를 전격 도입함으로써 지방의원 여성비율을 22%에서 두배 이상으로 신장시킨 사실은 귀한 교훈이 된다.셋째,여성 스스로의 책임도 크다.여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불식시키고,여성의 참여증대에 비우호적인 남성과 여성들을 설득하고 계몽하는 일,그리고 정치권에 직접 압력을 가해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고치는 과정에서 여성 스스로의 노력들이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추진되면 단순히 여성의 복지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가치들을 재분배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특히,세계은행에서 발간한 최근의 정책보고서에도 여성들은 도덕 관념이 대체로 높고 위험을 혐오하기 때문에 정치 및 공공분야에서 여성의 부패정도는 남성에 비해 훨씬 낮은것으로 나타났다.고질적인 부패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정치개혁이 불가피한 우리 사회에 던져 주는 충고와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여성의 참여 활성화는 더 이상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이자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다.분권과 참여의 시대 여성참여 증대를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여성을 소외시킨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님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국민 대화합의 길을 찾고자 한다면 여성이 그 해결책이다.즉 이제는 여성이다.

육 동 일 충남대 사회과학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