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가 채권단의 지원으로 부도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게 됐다.LG그룹과 채권단은 구제금융 지원조건에 합의해 LG카드를 회생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그러나 우리는 구제금융 지원을 통해 LG카드를 연명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이다.LG그룹과 채권단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 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
LG카드의 부도 위기는 회사측의 경영부실과 금융당국의 정책부실이 맞물려 자초한 결과다.LG카드는 회원수 1400여만명으로 외형면에서 국내 카드업계 1위의 회사다.카드회사들은 과거 카드시장 호황기에 ‘좌판 영업’을 해가며 길거리에서 신용조회도 없이 카드를 남발했다.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카드사의 부도 위기를 가져온 것이다.이런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은행들은 뚜렷한 상환대책도 없이 더 이상 카드사의 부실채권을 대신 떠맞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금융기관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비금융적 영업행태를 알고서도 묵인했고,그런 영업행태가 머지 않은 장래에 야기하게 될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수수방관했다.또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근원적인 처방보다는 직간접 금융시장을 동원해 땜질 처방으로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는 데 급급했다.그 결과 카드사들은 구조조정의 기회마저 잃게 됐고,많은 서민들은 신용불량자의 굴레를 써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카드사 문제의 해법은 자명하다.신용카드 시장에 낀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시장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카드회사의 수를 줄이고,남은 회사들도 과다 발급된 카드를 적극 회수해야 한다.채권단의 자금지원이 더 큰 위기를 불러들이는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LG카드의 부도 위기는 회사측의 경영부실과 금융당국의 정책부실이 맞물려 자초한 결과다.LG카드는 회원수 1400여만명으로 외형면에서 국내 카드업계 1위의 회사다.카드회사들은 과거 카드시장 호황기에 ‘좌판 영업’을 해가며 길거리에서 신용조회도 없이 카드를 남발했다.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카드사의 부도 위기를 가져온 것이다.이런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은행들은 뚜렷한 상환대책도 없이 더 이상 카드사의 부실채권을 대신 떠맞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금융기관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비금융적 영업행태를 알고서도 묵인했고,그런 영업행태가 머지 않은 장래에 야기하게 될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수수방관했다.또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근원적인 처방보다는 직간접 금융시장을 동원해 땜질 처방으로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는 데 급급했다.그 결과 카드사들은 구조조정의 기회마저 잃게 됐고,많은 서민들은 신용불량자의 굴레를 써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카드사 문제의 해법은 자명하다.신용카드 시장에 낀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시장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카드회사의 수를 줄이고,남은 회사들도 과다 발급된 카드를 적극 회수해야 한다.채권단의 자금지원이 더 큰 위기를 불러들이는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03-1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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