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정 총력전/복지부·연금공단, 협조 설득 나서 의원·언론계등 연일 맨투맨 접촉

연금법 개정 총력전/복지부·연금공단, 협조 설득 나서 의원·언론계등 연일 맨투맨 접촉

입력 2003-11-24 00:00
수정 200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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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투맨으로 막판 총력전을 펼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개정안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되는 등 개정안의 국회 심의과정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개정안 내용이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찮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연내 처리가 성사될 지는 사실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연금공단에는 이미 ‘총동원령’이 내려졌다.특히 김화중 장관과 장석준 공단 이사장 등이 직접 나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과 언론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막판 ‘분위기 잡기’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쪽에서는 송재성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이상석 연금보험국장이,공단에서는 노인철 국민연금연구센터소장 등이 ‘단골강사’로 나서 ‘연금개정안 통과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보좌관들을 상대로 연금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공단의 이같은 전방위 로비전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년 4월 총선에서연금법 통과가 자칫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상당수 의원들은 잔뜩 몸을 사리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기초연금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가입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연금 사각지대를 먼저 해소할 것을 법안처리의 선결조건으로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여·야 의원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갈수록 분위기는 우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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