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수로 건설 중단의 책임은 누가 지나?

지난 9년간 1조 2000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투입,34%의 공정을 마친 대규모 프로젝트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지만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고 책임지는 당국자도 없다.

●경수로 사업은 사실상 종료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경수로 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공식 발표했다.정부 당국자들은 “완전종료가 아니라 일시중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1년 뒤에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믿는 당국자는 거의 없는 것 같다.“닦아놓은 부지 위에 통일기념비나 하나 짓자.”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공사재개가 어려운 것은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이다.북한이 핵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줄 수는 없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이같은 기본입장이 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내에서는 경수로 건설을 KEDO에서 떼어내 남북 경협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경수로 건설의 핵심기술인 발전기 작동기술은 미국의 GE가 특허권을 갖고 있다.전체 공정의 1%에 불과한 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남한은 단독으로 경수로를 건설할 수 없다.6자 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경수로 건설 대신 화력발전소를 지어주거나 가스 등 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식의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책임은 미국과 북한이 져라?

경수로 건설은 지난 1994년 제네바 북·미 협상에서 강석주 북 외교부 부부장이 로버트 갈루치 미 핵대사에게 요구해 결정된 사안이다.결정은 북한과 미국이 하고 우리는 비용만 떠안았던 것이다.

어쨌든 정부는 ‘한국형 경수로’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업을 시작했고,공사는 나름대로 순조롭게 진행돼왔다.그러나 지난해말 북한 핵 문제가 터지면서 미국측에서 경수로 건설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경수로 건설의 시작이나 끝이나 우리 정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결정된 것이다.그렇다고 정부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오히려 그같은 상황을 초래한 우리 정책담당자들의 철저한반성이 필요하다.

●복잡한 사후처리

일단 1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경수로 건설이 중단되면서 적지 않은 사후 처리 문제가 남아 있다.북한은 벌써부터 경수로 건설 지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경수로 건설 완전중단이 결정되면 KEDO는 주계약자인 한국전력에 3억∼5억달러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대부분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수로 건설현장인 금호지구에 남아 있는 359명의 한국인 근로자와 4000만달러에 이르는 자재·장비의 철수도 근심거리다.북한은 이미 자재·장비 반출 불허 조치를 취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