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내 체류중인 중국국적 조선족 동포들의 대규모 한국 국적 회복신청 등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우리 정부에 외교채널을 통해 국적 회복 등의 과정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항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정상명 법무부차관은 19일 최근 주한 중국대사관측이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이 국적 회복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다수의 중국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 항의한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불법체류 처리 과정이나 국적회복 문제 등에서 중국동포에게 특혜를 줄 생각은 없다.”면서 “정서적으로 중국동포들이 다른 외국인보다 가깝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일제단속에 불복,조선족 교회에서 농성중인 중국동포들에 대해선 공권력 투입 등 강제 수단을 당분간 동원하지 않기로 했으며,‘대화의 장’으로 나올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줄 방침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들이 출국 후 조기에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내년중 발급될 예정인 취업비자인 E-9 비자를 당장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밀입북자 또는 유흥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