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누구 말이 맞나?’

참여정부의 정책 혼선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지난 5월부터 논란이 됐던 담뱃값인상 문제를 놓고 난맥상을 드러냈다.

발단은 이렇다.19일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김화중 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현안 조정회의가 열렸다.담뱃값 인상문제를 최종결정하는 자리였다.

●복지부만 인상?

회의가 끝나고 총리실·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는 서로 딴소리를 했다.복지부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며,담뱃값 인상계획이 부처간에 합의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총리실·재경부는 한 목소리로 “(담뱃값을)올린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일정·금액 등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회의 직후 김화중 장관은 복지부 담당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담뱃값 인상안이 확정됐으며,이를 보도자료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복지부는 이에 따라 곧바로 ‘담배가격 인상방안 확정’이란 A4용지 1장짜리 보도자료와 함께 내년 7월1일부터 담뱃값을 500원 올리고,인상분 중 250원은 건강증진기금으로,250원은 지방세 등 세수보전에 쓰기로 했다고 브리핑까지 했다.

●총리실,재경부는 “무슨 소리”

총리실과 재경부는 복지부의 발표내용을 즉각 부인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담뱃값 인상의 큰 흐름은 이해하지만,인상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더 협의를 해야 한다.”고 부인했다.조영택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도 “담뱃값 인상시기,활용방법 등은 교육·행자부 등과 더 논의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복지부 입장도 있고 하니 내년 5월 이후에 (인상문제를) 재논의하자는데 합의했을 뿐이며,내년 7월1일부터 500원 올린다는 등의 복지부의 발표는 지나치게 오버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몰라?

고 총리는 복지부의 발표 내용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회의가 끝날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김 부총리와 김 장관이 총리가 없는 상황에서 따로 만나 구두로 합의한 사항이라 총리에게 사전에 보고할 시간이 없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일단 복지부에서먼저 발표하고 총리에게 ‘사후재가’를 받는 형식을 취했지만,총리도 복지부의 성급한 발표에 대해 심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인상’이란 큰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인데,총리에게 보고도 없이 복지부가 주요 국정사안을 확정한 듯 발표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김성수 조현석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