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 파병을 둘러싼 한·미간 눈높이는 과연 맞춰졌을까.지난 17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청와대는 미측이 우리 정부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전투병 병력이 50% 정도 포함된 3000명 규모의 병력으로 특정 지역의 치안을 맡는다는 것이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잠정 마련한 방안이다.

정부는 국회의원 조사단이 돌아온 뒤 새달까지 미측과 파병 지역·시기 등 세부사항 협의를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안정화군’의 개념부터 미측과 차이가 나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NSC측은 “우리 정부가 내린 결정을 미국이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인식속에 파병 부대 구성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한·미간 큰 시각차

미측이 밝히고 있는 안정화군은 일정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병력이다.우리가 주장하는 재건부대 즉 공병·의료 부대는 아니다.NSC 관계자는 “재건 지원부대(공병·의료)와 전투병의 비율을 절반 정도로 조정하고 현지 경찰과 병력을 우리가 양성하면 미측이 요구하는 안정화군과 비슷한 조건이될 수 있다.”고 밝혔다.지역도 중소도시 하나를 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는 우리측의 자의적 해석일 뿐이라는 게 외교·국방 및 군사전문가들의 설명이다.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이 우리안을 거부하지는 않겠지만,요청자의 입장과는 거리가 먼 제안으로 우리 군이 들어갈 지역을 찾아 내는 일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연구원의 김창수 연구원도 “미국이 이야기하는 안정화군은 공병·의료 부대 등 재건 지원단이 없는 그야말로 유사시 전투가 가능한 경보병”이라면서 보스니아나 아프간 등에서 이미 개념화된 치안부대라고 말했다.

●협상의 변수들

이라크 현지상황의 변화와 실제 파병 단계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만약 미국이 대대적으로 대 테러 조직 척결에 성공할 경우 현재 구상중인 재건 부대 중심의 방안도 무리없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또 실제 파병이 이뤄졌을 경우 순차적으로 분리 파병할 것이기 때문에 선발대가 겪는 상황에 따라,후발대 파병 구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이다.우리 군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3차 추가 파병도 배제하지 말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청와대가 파병 세부방안 및 미측과의 협상을 국방부에 일임했다고 밝힌 가운데 국방부측은 18일 오전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수정 조승진기자 crystal@

■‘안정화군' 이란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해 거론되는 ‘안정화군(Stabilizing Force)’은 사실 군에서도 매우 낯선 용어다.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통 군사용어가 아닌 탓이다.

미국측은 이라크전 종전 이후 우리측에 추가 파병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부대 성격과 관련해 이 말을 처음 만들어 사용했다.

우선 전쟁중이라면 ‘점령군(Occupying Force)’이 되겠지만,지난 5월1일 종전이 선언된 만큼 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군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물론 ‘전투병(Combat Force)’이란 용어에서 느껴지는 자극적인 느낌을 떨쳐내 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우리가 파견할 ‘안정화군’의 역할에 대해 군 당국은 전후 재건과정의 ‘치안 유지’를 제1의 임무로 꼽고 있다.물론 공병부대 등이 수행하게 될 재건 임무도 안정화군의 일부 역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재건 임무보다는 치안 유지에 훨씬 무게중심이 쏠려있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