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다처제 알아서 놀다 가세요’‘화끈한 동영상 볼 사람’‘확실한 캠걸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인터넷 화상채팅사이트에 개설된 방이름이다.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李昌世)는 17일 효성그룹 계열사인 ㈜노틸러스 김모(49) 신사업개발실장과 권모(36) 씨엔조이 사업팀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공연음란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회원들의 음란행위를 엿볼 수 있도록 해주는 ‘투명인간 아이템’이 음란행위의 공연성을 부여했다는 점을 들어 처음으로 업체에 방조 책임을 물었다.화상채팅 사이트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회원 21명은 초범이며 일시적·충동적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음란행위가 대기업 돈벌이 수단
효성그룹 계열사로 연간 매출 수익만 40억원을 넘는 씨엔조이의 최대 수익원은 ‘투명인간 아이템’이다.지난해 2월부터 회원들의 음란·변태 행위를 엿볼 수 있는 투명인간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회원수 350만명으로 급격한 성장을 했다.회원이 1시간 사용료가 1500원인 투명인간 아이템을구입하면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타인의 성행위 등을 맘껏 엿볼 수 있었다.투명인간 아이템 판매액이 씨엔조이 전체 매출액의 80%(연 30억∼35억원)를 차지할 정도다.돈벌이에만 혈안이었던 것.지난해 11월부터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음란행위자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대표를 소환조사했는데도 업체는 ‘투명인간 방지아이템’,‘투명인간 알리미 아이템’ 등을 개발해 판매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고 검찰 관계자는 혀를 내둘렀다.
●그곳에 가면 포르노가 넘쳐난다
국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음란채팅사이트는 1000개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화상채팅 사이트는 중복 가입을 포함,1000여만명의 회원을 확보한 것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파악하고 있다.하루 평균 12만명이 화상채팅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1만 2000여건이었던 인터넷 음란행위 심의건수도 현재 4만 4800여건을 넘는 등 사이버 음란행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검·경의 단속이 어려운 일종의 법외지역이라는 설명이다.검찰 관계자는 “회원들간의 비공개방내 음란행위는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가벌성도 미약해 법적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화상채팅사이트는 성인 인증을 받은 회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청소년들의 가입에도 속수무책이다.검찰에 적발된 음란행위자 21명에는 간호사와 주부,보험설계사,재단사,병원의료기사 등 다양한 직업·계층이 포함됐으며 아버지의 아이디를 도용해 사이트에 들어간 중학생이 음란행위를 한 경우도 있었다.이창세 컴퓨터수사부장은 “공간을 제공한 사이트 운영자는 방조범으로,회원은 정범으로 적용받는 법리적 역전 현상에 대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대기업이 운영하는 인터넷 화상채팅사이트에 개설된 방이름이다.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李昌世)는 17일 효성그룹 계열사인 ㈜노틸러스 김모(49) 신사업개발실장과 권모(36) 씨엔조이 사업팀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공연음란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회원들의 음란행위를 엿볼 수 있도록 해주는 ‘투명인간 아이템’이 음란행위의 공연성을 부여했다는 점을 들어 처음으로 업체에 방조 책임을 물었다.화상채팅 사이트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회원 21명은 초범이며 일시적·충동적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음란행위가 대기업 돈벌이 수단
효성그룹 계열사로 연간 매출 수익만 40억원을 넘는 씨엔조이의 최대 수익원은 ‘투명인간 아이템’이다.지난해 2월부터 회원들의 음란·변태 행위를 엿볼 수 있는 투명인간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회원수 350만명으로 급격한 성장을 했다.회원이 1시간 사용료가 1500원인 투명인간 아이템을구입하면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타인의 성행위 등을 맘껏 엿볼 수 있었다.투명인간 아이템 판매액이 씨엔조이 전체 매출액의 80%(연 30억∼35억원)를 차지할 정도다.돈벌이에만 혈안이었던 것.지난해 11월부터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음란행위자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대표를 소환조사했는데도 업체는 ‘투명인간 방지아이템’,‘투명인간 알리미 아이템’ 등을 개발해 판매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고 검찰 관계자는 혀를 내둘렀다.
●그곳에 가면 포르노가 넘쳐난다
국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음란채팅사이트는 1000개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화상채팅 사이트는 중복 가입을 포함,1000여만명의 회원을 확보한 것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파악하고 있다.하루 평균 12만명이 화상채팅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1만 2000여건이었던 인터넷 음란행위 심의건수도 현재 4만 4800여건을 넘는 등 사이버 음란행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검·경의 단속이 어려운 일종의 법외지역이라는 설명이다.검찰 관계자는 “회원들간의 비공개방내 음란행위는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가벌성도 미약해 법적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화상채팅사이트는 성인 인증을 받은 회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청소년들의 가입에도 속수무책이다.검찰에 적발된 음란행위자 21명에는 간호사와 주부,보험설계사,재단사,병원의료기사 등 다양한 직업·계층이 포함됐으며 아버지의 아이디를 도용해 사이트에 들어간 중학생이 음란행위를 한 경우도 있었다.이창세 컴퓨터수사부장은 “공간을 제공한 사이트 운영자는 방조범으로,회원은 정범으로 적용받는 법리적 역전 현상에 대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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