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가 최근 일본 등을 뺀 모든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닭쫓던 개’ 꼴이 됐다.하지만 한때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을 먼저 원했던 쪽은 멕시코였고,이를 차버린 쪽은 우리나라였다.국내 기업의 중남미시장 진출에 큰 타격을 줄 이번 사태를 우리 정부가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번 일은 또 하나의 통상외교 실패사례로 남을 것 같다.
멕시코는 2000년부터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쪽에 FTA 체결 희망의사를 전달해 왔다.멕시코는 한국을 ‘리틀 재팬’(작은 일본)으로 지목하며 동아시아 FTA 체결의 교두보로 생각했다.고추·옥수수·열대과일 등 농산물을 수출하고 한국기업의 현지투자를 늘려보겠다는 계산이었다. 1999년 12월 한·칠레 FTA 협상이 시작되면서 자칫 한국의 중남미 투자가 인근 칠레에만 몰릴 것으로 우려한 것도 적극적인 ‘구애(求愛)’의 배경이었다.특히 2000년 말 당선된 비센테 폭스 대통령은 90년대 중반 자신이 직접 한국의 신발공장을 유치한 기억 때문에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배울 점이 많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칠레와 FTA 협상이 진행중임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칠레와의 FTA 협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98년 말 대외경제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경직되게 해석한 탓도 있었다.당시 이 일에 관여했던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칠레와의 협상이 농민들의 강한 반대 때문에 중단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농산물 수출국인 멕시코와 새롭게 협상할 여유는 없었다.”고 말했다.2000년 당시 대우경제연구소가 “FTA 체결에 따른 경제협력 효과가 가장 큰 나라는 멕시코”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지만 우리 정부에 멕시코의 중요성을 일깨우지는 못했다.
얼마후 멕시코 정부 내에서는 “차라리 경제규모가 한국보다 큰 일본과 협상하자.”는 주장이 대두됐고,멕시코와 일본간 접촉이 잦아지면서 한국은 자연스럽게 관심권에서 멀어졌다.그제서야 우리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멕시코에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표명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멕시코는 지난해 11월 일본과 FTA 공식 협상에 착수,현재 최종타결을 앞두고 있다.무역협회 관계자는 “멕시코의 궁극적인 관심은 처음부터 일본과 중국에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홀대함으로써 나중에 우리 쪽이 접근할 때에는 이미 멕시코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크게 악화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결국 인구 1억명의 큰 시장과 세계 12위의 경제규모(지난해 국내총생산 4814억달러)를 가진 멕시코를 우리의 텃밭으로 먼저 일굴 기회를 스스로 차 버린 셈이다.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무역흑자는 22억달러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멕시코는 일본을 FTA 대상으로 잡음으로써 이제 자신들이 필요한 나라와는 거의 다 협상을 했다.”면서 “농민 반발 등 국내 여건에 얽매일 게 아니라 처음부터 칠레 이외의 다양한 나라들과 협상에 나섰어야 했다.”며 안타까워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멕시코는 2000년부터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쪽에 FTA 체결 희망의사를 전달해 왔다.멕시코는 한국을 ‘리틀 재팬’(작은 일본)으로 지목하며 동아시아 FTA 체결의 교두보로 생각했다.고추·옥수수·열대과일 등 농산물을 수출하고 한국기업의 현지투자를 늘려보겠다는 계산이었다. 1999년 12월 한·칠레 FTA 협상이 시작되면서 자칫 한국의 중남미 투자가 인근 칠레에만 몰릴 것으로 우려한 것도 적극적인 ‘구애(求愛)’의 배경이었다.특히 2000년 말 당선된 비센테 폭스 대통령은 90년대 중반 자신이 직접 한국의 신발공장을 유치한 기억 때문에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배울 점이 많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칠레와 FTA 협상이 진행중임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칠레와의 FTA 협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98년 말 대외경제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경직되게 해석한 탓도 있었다.당시 이 일에 관여했던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칠레와의 협상이 농민들의 강한 반대 때문에 중단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농산물 수출국인 멕시코와 새롭게 협상할 여유는 없었다.”고 말했다.2000년 당시 대우경제연구소가 “FTA 체결에 따른 경제협력 효과가 가장 큰 나라는 멕시코”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지만 우리 정부에 멕시코의 중요성을 일깨우지는 못했다.
얼마후 멕시코 정부 내에서는 “차라리 경제규모가 한국보다 큰 일본과 협상하자.”는 주장이 대두됐고,멕시코와 일본간 접촉이 잦아지면서 한국은 자연스럽게 관심권에서 멀어졌다.그제서야 우리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멕시코에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표명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멕시코는 지난해 11월 일본과 FTA 공식 협상에 착수,현재 최종타결을 앞두고 있다.무역협회 관계자는 “멕시코의 궁극적인 관심은 처음부터 일본과 중국에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홀대함으로써 나중에 우리 쪽이 접근할 때에는 이미 멕시코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크게 악화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결국 인구 1억명의 큰 시장과 세계 12위의 경제규모(지난해 국내총생산 4814억달러)를 가진 멕시코를 우리의 텃밭으로 먼저 일굴 기회를 스스로 차 버린 셈이다.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무역흑자는 22억달러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멕시코는 일본을 FTA 대상으로 잡음으로써 이제 자신들이 필요한 나라와는 거의 다 협상을 했다.”면서 “농민 반발 등 국내 여건에 얽매일 게 아니라 처음부터 칠레 이외의 다양한 나라들과 협상에 나섰어야 했다.”며 안타까워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11-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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