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안이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 정치권도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대체로 한·미동맹을 고려한 파병불가피론이 우세하지만 이라크 전황이 요동치면서 파병반대론도 확산되고 있다.파병 의원에 대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으름장도 여간 신경쓰이는 게 아니다.

한나라당은 17일 국회 통외통위·국방위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파병 문제를 점검했다.‘명분과 실익을 살리는 파병’이란 기조 속에 정부가 파병안을 국회에 낼 때 당론을 정하자는 ‘전략적 유보론’을 견지했다.

과거처럼 전투병 적극 파병론은 그리 거세지 않다.조웅규 통외통위 간사는 “개인적으로 기능중심 부대나 3000명의 지역담당 파병안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결과를 놓고 한·미공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박진 대변인은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사의’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면서 “파병 규모와 시기,역할에 대한 미합의는 한·미간 이견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엔사와 연합사의 서울 잔류문제 미합의와 관련,박세환 국방위 간사는 “럼즈펠드 장관이 주한미군에 대해 수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한 것은 미국이 배치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뜻”이라며 “파병에 대해 한국과의 이견이 계속되면 주한미군의 일부를 이라크에 차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내에는 파병안을 둘러싼 내홍이 심상치 않다.‘정부안 제출 이후 당론 결정’이라는 지도부의 방침에 김영환 정책위의장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조순형·추미애 의원 중에 누가 대표로 당선되느냐도 변수다.조 의원은 수 차례 전투병 파병을 주장해 온 반면 추 의원은 이날 “이라크 상황이 갑자기 악화됐기 때문에 파병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일찌감치 ‘비전투병 위주의 파병’으로 당론을 모았지만 최근 상황변화에 따라 파병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하다.장영달 국방위원장은 “서희·제마부대도 영외출입을 통제하게 됐다.”면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면 파병 시점을 신축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채정 의원은 “파병이 쉬울 때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현실론에 무게를 뒀고 유재건 의원도 “대미협상 과정에서 정부내 불협화음을 내서는 안된다.”고 안타까워했다.

박정경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