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중가보다 턱없이 낮은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현실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입주민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관리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보증금은 건설원가 연동제를 유지하되 사업자가 평형별 시장가격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임대료도 주택공사의 사업비에 대한 이자 지급비율(50%)과 수선유지비(건축비의 1000분의 4) 등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전용면적 19평 이상 중형은 시장가격을 적극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소득이 높아져 입주자격을 상실했는데도 퇴거를 거부하면 보증금과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시장가격까지 높여 자진 퇴거를 유도키로 했다.입주자격 심사제를 개선,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을 철저히 확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시중 임대료의 50∼60%에서 책정한다는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 폭이 큰 수도권은 임대료가인근 시중 전셋값의 30% 안팎까지 떨어지고,지방은 70%에 이르는 등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다.경기 의왕내손지구 22평형 임대료는 보증금 1471만원에 월 임대료 19만 6000원으로 전세가로 환산하면 3431만원 수준으로 인근 시중 전셋값의 30%에 불과하다.건교부는 또 국민임대단지의 자족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지내에 봉제,전자조립 등 도시형 무공해 업종 아파트형 공장을 함께 건설하도록 할 방침이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