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건설문제가 정부와 부안주민들간 이견으로 표류함에 따라 부안군에 대한 정부의 후속 추가지원 문제가 또다른 고민거리로 등장했다.

1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핵폐기장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안군이 선정된 뒤 특별교부세 100억원과 부안군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요역비 8억원이 지원됐다.

부안군은 이 돈을 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지역개발사업에 배정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집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또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미 지원한 특별교부세는 핵폐기장 건립 여부와는 무관하게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지만 특별교부세는 지방비에 대한 보전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급되면 국고에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핵폐기장 건설을 전제로 이뤄진 정부지원이 건설계획이 최종 백지화될 때까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진행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정부지원이 본격화하는 내년부터 정부의 속앓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 10개 부처는 모두 67개 사업에 3조 6715억원을 부안군에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이중 행자부는 부안군을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2006년까지 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또 ▲위도∼식도간 연도교 건설사업비 650억원 ▲곰소 어촌종합상가단지 편의시설 95억원 ▲부안군 청사 신축 400억원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578억원 ▲부안 안전체험관 조성사업 185억원 등 2000여억원을 지원하는 계획도 잡혀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