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겪는 한·미협상/“한국서 4~5월 파병 거론”

난항 겪는 한·미협상/“한국서 4~5월 파병 거론”

입력 2003-11-15 00:00
수정 2003-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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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1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준비하고 있는 국방부의 어깨가 무겁다.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간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초 ‘주(主)의제’도 아니었지만 협상의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했다.현재 국방부는 ‘재건지원 중심’과 ‘3000명 이내’를 전제로 협상용 카드를 마련 중이다.특히 파병부대를 기능 중심으로 꾸릴지,독자 지역 담당형으로 할지를 놓고 다각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파병안을 독자 지역 담당형으로 짠다해도 대전제가 ‘재건위주’여서 ‘지역 치안유지형’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측과 ‘눈높이’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데 국방부의 고민이 있다.

특히 미국측은 최근 워싱턴에서 우리 대표단과 추가 파병문제를 논의하면서 ‘내년 2월까지 모술지역’에 치안유지군을 파병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했으나,우리측은 4∼5월을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북부 모술지역은 현재 미 101공중강습사단이 주둔 중인 곳으로 치안상태가 불안정하다.

일본과 한국 순방에 나선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13일 “한·일 양국에 배치된 미군을 획기적으로 재편하는 문제를 곧 협의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감축 및 재편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데서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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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3-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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