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겪는 한·미협상/“한국서 4~5월 파병 거론”

난항 겪는 한·미협상/“한국서 4~5월 파병 거론”

입력 2003-11-15 00:00
수정 2003-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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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1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준비하고 있는 국방부의 어깨가 무겁다.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간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초 ‘주(主)의제’도 아니었지만 협상의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했다.현재 국방부는 ‘재건지원 중심’과 ‘3000명 이내’를 전제로 협상용 카드를 마련 중이다.특히 파병부대를 기능 중심으로 꾸릴지,독자 지역 담당형으로 할지를 놓고 다각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파병안을 독자 지역 담당형으로 짠다해도 대전제가 ‘재건위주’여서 ‘지역 치안유지형’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측과 ‘눈높이’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데 국방부의 고민이 있다.

특히 미국측은 최근 워싱턴에서 우리 대표단과 추가 파병문제를 논의하면서 ‘내년 2월까지 모술지역’에 치안유지군을 파병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했으나,우리측은 4∼5월을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북부 모술지역은 현재 미 101공중강습사단이 주둔 중인 곳으로 치안상태가 불안정하다.

일본과 한국 순방에 나선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13일 “한·일 양국에 배치된 미군을 획기적으로 재편하는 문제를 곧 협의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감축 및 재편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데서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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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3-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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