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본격화되는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인 동포의 ‘시위성’ 집단 국적회복 신청과 단식결의,잇따른 자살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강제출국 대상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사례도 속출해 단속과정에서 적잖은 진통과 마찰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9면
조선족 동포 5500여명은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집단으로 국적회복 신청을 냈다.답답한 처지를 알리고 강제출국 유예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청사 앞 마당에는 국적회복신청서를 넣은 노란 봉투를 손에 쥔 조선족이 수백m씩 줄을 지어 신청순서를 기다렸다.법무부는 이들에게 일일이 접수거부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들은 14일 헌법재판소에 법무부의 국적취득 업무처리가 재중동포의 평등권과 국적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고향에 살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서울조선족교회와 인권단체 등 10곳에서 수천명이 단식을 벌이기로 했다.
대부분 체류기한 4년을 넘긴 이들은 “한국 정부가 같은 민족까지외국인 노동자로 간주한다.”며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인 향후 6개월 정도 출국조치를 유예해줄 것을 촉구했다.6년 전 입국해 분식점에서 일하는 옌볜(延邊)출신의 이모(55·여)씨는 “고향땅에 와서 죽도록 일하고 대가를 받았을 뿐인데 범죄자처럼 천대받으며 쫓겨나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법무부 석동현 법무과장은 “신청서를 받긴 했지만 검토차원일 뿐 정식 접수는 아니다.”면서 “현행법상 불법체류자는 국적회복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경기 성남중앙병원 영안실에서는 지난 11일 지하철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은 스리랑카인 다라카(31)의 빈소를 찾는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스리랑카인 A(32·여)씨는 “한국이 이렇게 우리를 버린다면 제2,제3의 다라카가 나올 것”이라면서 “17일 이후 성남에서만 무조건 2000명을 잡아 간다는 소문이 파다해 외출도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6년 전 입국해 컴퓨터 자수일을 하고 있지만,임금체불에 회사 파산으로 1200만원을 날린 채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 지내는 몽골인 B(43)씨는 “집주인이 집을 저당잡히는 바람에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해 출국연기를 신청했는데 법무부가 ‘일단 나가면 해결해주겠다.’고 거절했다.”면서 “법무부의 말을 믿을 수 없어 계속 머물며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러시아인 코노노바 스베트라나(40)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더 나쁜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는데 누가 돌아가겠느냐”면서 “상담을 하러온 대부분이 법망을 피해 한국에 남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12일까지 자진 출국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1만 2710명으로 전체 대상자 12만명의 10.6%에 그친다.
과천 성남 유영규 유지혜기자 whoami@
중국인 동포의 ‘시위성’ 집단 국적회복 신청과 단식결의,잇따른 자살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강제출국 대상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사례도 속출해 단속과정에서 적잖은 진통과 마찰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9면
조선족 동포 5500여명은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집단으로 국적회복 신청을 냈다.답답한 처지를 알리고 강제출국 유예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청사 앞 마당에는 국적회복신청서를 넣은 노란 봉투를 손에 쥔 조선족이 수백m씩 줄을 지어 신청순서를 기다렸다.법무부는 이들에게 일일이 접수거부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들은 14일 헌법재판소에 법무부의 국적취득 업무처리가 재중동포의 평등권과 국적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고향에 살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서울조선족교회와 인권단체 등 10곳에서 수천명이 단식을 벌이기로 했다.
대부분 체류기한 4년을 넘긴 이들은 “한국 정부가 같은 민족까지외국인 노동자로 간주한다.”며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인 향후 6개월 정도 출국조치를 유예해줄 것을 촉구했다.6년 전 입국해 분식점에서 일하는 옌볜(延邊)출신의 이모(55·여)씨는 “고향땅에 와서 죽도록 일하고 대가를 받았을 뿐인데 범죄자처럼 천대받으며 쫓겨나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법무부 석동현 법무과장은 “신청서를 받긴 했지만 검토차원일 뿐 정식 접수는 아니다.”면서 “현행법상 불법체류자는 국적회복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경기 성남중앙병원 영안실에서는 지난 11일 지하철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은 스리랑카인 다라카(31)의 빈소를 찾는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스리랑카인 A(32·여)씨는 “한국이 이렇게 우리를 버린다면 제2,제3의 다라카가 나올 것”이라면서 “17일 이후 성남에서만 무조건 2000명을 잡아 간다는 소문이 파다해 외출도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6년 전 입국해 컴퓨터 자수일을 하고 있지만,임금체불에 회사 파산으로 1200만원을 날린 채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 지내는 몽골인 B(43)씨는 “집주인이 집을 저당잡히는 바람에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해 출국연기를 신청했는데 법무부가 ‘일단 나가면 해결해주겠다.’고 거절했다.”면서 “법무부의 말을 믿을 수 없어 계속 머물며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러시아인 코노노바 스베트라나(40)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더 나쁜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는데 누가 돌아가겠느냐”면서 “상담을 하러온 대부분이 법망을 피해 한국에 남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12일까지 자진 출국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1만 2710명으로 전체 대상자 12만명의 10.6%에 그친다.
과천 성남 유영규 유지혜기자 whoami@
2003-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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