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 행정개혁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과 평가작업이 실시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정부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4개월여 동안 진행돼 온 각종 개혁과제의 추진 실적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12일 행정자치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정책실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이같은 방안을 공동 추진키로 하고,정부혁신 주무 부처인 행자부에 외부 연구용역 의뢰 등 실무작업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자부 연구용역비 책정

‘정부혁신 추진현황 진단의 기본방향’ 설정은 청와대 정책실이 맡기로 했다.정부혁신위는 각종 설문조사와 워크숍 등 지원 업무를,행자부는 연구용역 과제 설정 등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계약 체결 등 실무를 각각 맡기로 배분을 했다.행자부는 이에 따라 일단 올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한 25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책정했다.

행자부는 이달 중 정부혁신위 등과 협의를 거쳐 진단기관을 최종 선정한 뒤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외부기관의 진단은 올 연말까지 한달 가량 실시되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진단 및 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는 “연구용역의 주체를 어디로 할지 내부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진단의 객관성과 신뢰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을 선정키로 했다.”면서 “지난 7월 정부혁신 로드맵에서 발표한 각 개혁추진 과제의 추진현황과 추진 주체의 애로점 및 개선방향 등을 전반적으로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뻔한 결론 유도해선 안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과 관련,정부혁신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타당성 검증 등 피드백(feedback)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있으나,“개혁의 성과 등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회계법인 관계자는 “과거처럼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 등을 모아 연구용역을 의뢰해서는 정부가 뻔한 결론을 유도한다는 의혹을 사게 될 것”이라면서 “연구용역을 수행할 업체나 인사의 선정 등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부혁신위는 지난 7월 ▲성과평가 인프라 구축 ▲정부조직 재설계 ▲정책실명제 ▲감찰기관간 견제와 균형 등 행정혁신과 관련한 30개 추진과제를 설정,발표하면서 이 가운데 ‘권위주의 행정문화 청산’ 등 10개 과제는 정부혁신위 중점 추진과제로,나머지 20개는 주관 부처 추진과제로 분류했었다.

박은호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