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조여원의 정부 새해 예산안을 놓고 국회가 12일 본격 심의에 나섰다.그러나 여야의 시각차가 적지 않아 합의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당장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3조원 정도의 증액을 주장한다.반면 한나라당은 정부 예산안이 이미 5조원 남짓 적자 편성된 것이니 더 깎아야 한다고 맞서 있다.

●한나라당,“적자재정 절대 불가”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고,청년실업 해소 등 경제살리기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방침이다.적자재정 편성은 절대불가라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5조원 안팎의 세출항목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다.

한나라당은 삭감규모를 정해 놓지는 않았다.그러나 일단 정부 예산안을 4조 8000억원 적자예산으로 보고 있다.이 때문에 균형예산을 위해선 정부가 추가 세입확보 방안을 내놓지 않는 한 상당수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최소한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분 2조원은 전액 일반회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세출부문에서 2조원 이상 삭감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삭감·조정대상 예산으로 한나라당은 ▲지역균형개발명목 예산 ▲수도권내 정부청사 신·증설 예산 ▲민자사업 지원예산 ▲남북협력기금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등으로 잡아 놓고 있다.특히 국방부의 다목적 헬기 사업(13조∼15조원),환경부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6조 9000억원)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사전 타당성 평가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정반대의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세입 축소를 통한 민간 주도의 경기활성화보다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주장한다.이같은 기조 아래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내세워 3조∼5조원 증액편성을 주장한다.적자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민주·우리당“재정확대로 경기부양”

민주당 김영환 정책위의장은 “체감경기가 너무 어려운 만큼 균형재정에 집착해선 안된다.”며 “3조∼5조원 정도 국채를 발행,적자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중소기업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청년실업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부품소재·정보기술(IT)·생명공학(BT)산업 등 미래성장산업부문도 예산을 집중 배정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 역시 지난달 16일 김근태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밝힌대로 3조원 증액편성을 주장한다.SOC 투자에 2조원,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에 5000억원,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에 5000억원을 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차세대 성장동력 배양을 위한 투자를 기조로 예산심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