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은 참여정부의 기업과 기업집단,시장에 대한 정책의 기본틀을 요약한 것”이라며 “참여정부 내내 로드맵의 원칙에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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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위원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삼성,LG,SK 등 출자총액규제를 받는 11개 그룹 등 모두 19개 기업집단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들과 가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설명회’에서 “경제도 어렵고 정치자금 문제로 상황이 복잡하지만 경제문제에서는 재계와 정책당국간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로드맵의 기본방향은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규제방식을 시대에 맞게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운동경기가 잘 되려면 선수도 좋아야 하지만 경기장도 좋아야 하고 심판이 호루라기도 잘 불어야 관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출자총액규제를 졸업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나라당의 ‘증권집단소송-출자총액규제 폐지’ 연계 방침으로 인한 로드맵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또 새로 도입될 의결권 승수가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수한 채무보증이 계열분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설명회에는 당초 각 그룹의 구조조정 본부장들이 초청 대상이었으나 검찰의 비자금 수사 등에 따른 여파 때문인지,삼성그룹에서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대신 전광호 삼성전자 상무가 참석하는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상당수가 사장급 구조조정본부장 대신,다른 임원을 참석시켰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