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 정부의 연내 자위대 이라크 파병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관방장관은 11일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 문제에 대해 “(파견 결정에는) 치안 문제의 비중이 매우 크다.”며 “신중하게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쿠다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이라크 현지 치안상황을 봐가며,각의에서 자위대 파견 기본계획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본 정부는 당초 14일 각의를 열어 이라크 파견 기본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특별국회에 넘겨 처리할 계획이었으나,지난 9일 총선에서 이라크 파견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약진으로 정부 계획에 다소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은 이날 각의후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계획의)알맹이를 담고 있는 중으로 언제 책정할지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각의 결정은 국회가 끝난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여 ‘이달 하순 실시요강 책정,12월 육상자위대 선발대 파병’ 등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연기하는 것은 이라크에서 유엔사무소(8월),적십자 국제위원회 사무소(10월) 폭파사건 외에도 미군에 대한 테러가 끊이지 않는 등 심각한 치안 악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기본계획 결정을 늦추는 또 다른 이유로는 일본 국민들의 이라크전에 대한 반발이 남아 있고,총선에서 대약진한 민주당이 자위대 파병을 반대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민주당이 파병 반대 자세를 굳히고 있고 국민들로부터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합의 형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기본계획은 이라크 부흥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에는 자위대 파견의 규모나 실시업무 등을 담게 된다.일본 정부는 당초 12월 초 육상자위대 선발대를,중순에 항공자위대를 이라크와 주변국에 보낸 뒤 내년 1월 중에 육상자위대 본대를 파병할 예정이었다.

한편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에 파견되는자위대가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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