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감사원장이 취임하자 마자 감사원의 위상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예외없는 감사원칙을 천명한 전 원장은 11일에도 정당의 국고보조금에도 감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감사원의 외연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감사원 회계검사권의 국회 이관 추진으로 사기가 꺾인 듯한 감사원 직원들은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다.

●감사대상 정당까지 확대

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당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당의 국고보조금 감사를 본격화할 뜻을 밝혔다.그는 “앞으로 선거공영제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정치활동에 필요한 정부보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정당이라 하더라도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성역’으로 인식돼온 정부 기관에도 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놓은 터다.“헌법이나 특별법 등 해석상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이 감사대상이다.회계검사에 관해 정부부처에 성역은 없다.”는 전 원장의 발언은 국정원,국방부 감찰단,규제개혁위원회,검찰 등도 감사대상에 해당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진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정원법 등 해당 부처와 관련된 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외연확대에도 불구하고 전 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는 회계검사권의 국회이관이다.전 원장은 이점을 의식한 듯 “국회로 이관하려면 헌법 97조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없는 국회이관은 위헌”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이 정신 차리도록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전 원장의 발언에 지방정부는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자체들은 감사원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김정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감사원이 지자체에 대한 감사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면서 “동일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중앙부처 등 상급 행정기관의 감사가 이어질 경우 해당 지자체의 행정력이 낭비된다.”며 중복감사의 폐해를 지적했다.

하지만 감사원 직원들은 전 원장의 발언을 중복감사를 핑계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지자체에 대한 사전 경고로 해석하고 있다.

이종락 장세훈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