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정책보좌관제가 도입된 지 6개월이 지났다.지난 5월 법무부를 시작으로 임명된 2∼4급의 장관정책보좌관은 15개 부처에 23명이 임명돼 장관의 정책수립과 집행을 돕고 있다.

장관보좌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부처별로 엇갈린다.경직된 관료사회에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서부터 부처 인사를 사실상 좌지우지해 ‘옥상옥’이라는 지적까지 다양하다.

●자리 잡아가는 정책보좌관제

장관정책보좌관은 관행과 타성에 젖어 있는 관료사회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장관의 책임행정을 뒷받침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그런 맥락에서 장관과 임기를 같이하도록 규정,6개월이 지난 현재 4명의 정책보좌관이 그만뒀다.김영진 농림부장관이 사임하면서 황인기 보좌관이 자리를 떠났고,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중도하차로 박동완·박래군·황경수 보좌관이 동반 퇴진했다.

23명의 보좌관 가운데 통일부 전봉근·법무부 이병래·행자부 윤후덕 보좌관이 후한 평점을 받고 있다.전 보좌관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등에서 재직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국제적 마인드가 부족한 통일부 관료들의 시각을 넓혀줬다는 평이다.정책결정과정에서 직원들과도 활발한 토론을 벌여 인기가 높다.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데리고 온 민변 변호사 출신의 이 보좌관도 평가가 좋다.법무부와 검찰개혁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법무부 정책위원회 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이 보좌관은 30대의 젊은 나이에도 절제력을 갖췄다는 평이다.

윤 보좌관은 해양수산부 보좌관 시절 화물연대 파업이 일어나자 파업 운전사와 동행하며 그들의 고충을 듣는 등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 호평을 받았다.이런 이유로 허성관 장관이 행자부로 옮기면서 행자부 보좌관을 맡고 있다.

●직원들에 군림하는 옥상옥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처에서는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별도의 의사결정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또 전문성이 부족한 몇몇 보좌관들은 정책입안 등의 실적이 미미해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술 더떠 정책 보좌보다는 수행비서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정부과천청사 사회부처의 A보좌관은 장관 수행이나 연설문 작성 업무를 주로 맡고 있어 직급(별정직 3급)에 비해 업무가 너무 보잘 것 없다고 직원들은 불만이다.

정부중앙청사 사회부처의 B보좌관은 임명장을 받기도 전에 실·국장회의에 참석하고 보고까지 받아 구설수를 타기도 했다.행자부의 경우 전임 보좌관들이 벌여놓은 업무를 정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3명의 보좌관은 사이버토론회 등 갖가지 개혁정책을 입안했지만 불과 넉달만에 물러난 탓에,이들이 추진했던 주요 업무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