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토지세) 강화 논쟁이 ‘과세기준 일원화’로 옮겨붙었다.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인 과세 기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먼저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정부는 “당장은 어렵다.”며 난색이다.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과세기준 단일화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보유세 강화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한나라당이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큰 틀보다는 ‘지지층 이익 대변’에 매달려 선진 세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5일 재정경제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선(先) 과세기준 통일’과 ‘지역 차별’을 내세워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보유세 강화 ‘반대→찬성→반대’

한나라당은 지난 4일 오전 보유세 강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이 급등하자 오후들어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했다.그러자 이번에는 지지기반이 반발했다.결국 하루만에 ‘사실상 반대’로 되돌아갔다.한나라당측은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기준시가,토지세는 건설교통부 공시지가,재산세와 취득·등록세는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을 각각 쓰고 있다.”면서 “보유세 강화에 앞서 들쭉날쭉인 과세기준부터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에 부담이 가중되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안에도 찬성할 수 없다며 별도의 대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보유세 강화 후퇴없다”

과세기준 일원화 주장과 관련,재경부·행자부·건교부 등 주무부처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당장은 엄청난 행정력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각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와 과세 목적에 맞게 (시가와는 별도의)기준금액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이웃 일본을 포함해 선진 외국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보유세 강화의 지역차별 시비와 관련해서도 재경부는 “특정지역의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실제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 보유세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비싼 집이 많은 강남지역의 세 부담이 높아진 것”이라고 역설했다.당장 내년에 실시할 보유세 강화는 세율 인상이 아닌,과표 현실화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설명도 곁들였다.한나라당의 반대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다.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정부 방안을 지지했다.

●전문가들,“한나라당 주장 설득력 없어”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문제삼는 형평성 논란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도 “부동산에는 굳이 일물일가(一物一價)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를 트집삼아 보유세 강화를 문제삼는 것은 조세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 하성수 변호사는 “현행 과세기준이 불필요하게 쪼개져 있어 비효율적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일원화가 바람직하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문제삼는 것은 지지기반을 의식,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딴죽을 걸려는 속셈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