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필요한 건 보험이 안되면서,꼬박꼬박 보험료만 올리나.’

보건복지부가 당초 내년부터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넣기로 했던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이용 횟수가 높은 항목은 보험에서 빼고,내년 보험료율은 계획대로 8%선에서 인상하기로 해 반발이 예상된다.

2006년까지 매년 보험료율을 8∼9%씩 올리려던 당초 계획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내년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말쯤 결정되는데 복지부는 8%선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현행 소득의 3.94%인 보험료율이 4.26%가 된다.

복지부가 해마다 보험료율을 8∼9%씩 올리려는 것은 2006년까지 지난해말 기준 2조 6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털어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원래 목표가 당기 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지만,당초 예상(419억원 흑자)을 훨씬 뛰어넘는 1조 857억원의 흑자가 기대된다.보험료율 인상계획 자체를 수정하거나 인상폭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다.

더구나 1조원 흑자는 사실상 대부분이 ‘월급쟁이’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지난해 직장인의 월급인상이 8.9%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지만,실제로는 11.6%가 올랐고,결국 7800억원이 여기서 나왔다.나머지 3000억원만이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줄이는 등 급여감소로 인한 흑자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내년에 보험에 넣으려던 MRI,초음파 등 주요 4개 항목의 보험적용을 다시 3년간 연기했다.보험에 넣으면 약 1조 9000억원이 드는데 이 경우 보험료를 15% 올려야 할 정도로 재정에 압박을 준다는 게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1조원 넘게 흑자가 나도 여전히 1조 4000억원의 적자가 남아 있다.”면서 “내년 건보재정이 다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당초 보험료율 인상정책의 기조는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