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시장개혁 로드맵’을 내놓자 재계에서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부가 겉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면서도 자율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장치를 더욱 견고히 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는 각 기업에 맞는 고유한 방안을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격려지표’가 아닌 각종 ‘규제지표’를 마련하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인사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칼로 두부자르듯이 각종 기준을 만드는 것은 무리”라면서 “이번 로드맵에서 공개된 각종 수치 등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정부감시 규제를 시장감시 체제로 바꾸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기본취지나 방향에도 불구하고,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아직도 규제적 방식에 의존하는 등 부적합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무엇보다 대표적인 반시장 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면서 “소유-지배간 괴리도 때문에 경영권이 남용되고 기업지배구조가 왜곡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은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투자활동에 미칠 영향과 대책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