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자금 공방 / 檢, 5대기업 내사 안팎

대선 자금 공방 / 檢, 5대기업 내사 안팎

입력 2003-10-31 00:00
수정 2003-10-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선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기업에까지 본격적으로 칼을 들이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이미 SK외 삼성,LG,롯데,현대자동차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대선자금 전면수사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하고 있다.안대희 중수부장은 30일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안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중수부는 이례적으로 국민수 대검 공보관을 통해 “단서나 신빙성이 있는 부분은 수사하지만 정치적 공방 등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원칙론을 재천명했다.

검찰이 이처럼 수사확대 여부에 대해 민감한 것은 대선자금 전면수사는 정치권은 물론 재계의 반발을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이다.재계 수사는 가뜩이나 나쁜 경기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SK그룹의 경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명분은 충분했다.20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대해 수사하다보니 대선자금에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다른 기업의 대선자금 제공부분은 완전히 역순을 밟아야 한다.정치권에 제공된 대선자금을 기초로 비자금 조성 여부까지 추적해야 한다.설사 삼성이 3억원의 불법후원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기초로 삼성 전체의 대선자금 규모를 밝힌다는 것은 무리수가 될 공산이 크다.

비록 대기업들의 대선자금 제공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용처 확인을 위해서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최소한 각 당의 후원금 계좌라도 확인해야 한다.이 때 정당간 형평성도 문제다.

검찰은 그러나 이미 민주당 후원금 계좌 일부에 대한 계좌추적과 관련,기업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지었다.

이상수 의원이 SK그룹으로부터 받은 불법정치자금 10억원을 확인하기 위해 후원금 계좌를 열어본 것이다.이 과정에서 검찰은 SK외 다른 기업에서 낸 후원금도 확인했다.하지만 이 자금이 불법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따라서 검찰이 대기업 수사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하고 있는 것은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결국 대선자금의 전면수사는 SK비자금 수사가 마무리되고 전면수사 여론이 비등해질 때 시작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조태성홍지민기자 cho1904@
2003-10-3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