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 많은 판사의 퇴직을 줄이기 위해 사법부가 지난 3년간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법관 단일호봉제’가 내년 초 도입될 전망이다.그러나 일각에선 승진제도 개념은 그대로 남겨 두고 보수만 올린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대법원은 27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일반 법관의 호봉을 근속연수에 따라 단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관 등 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무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관 보수체계는 행정부 공무원과 보수체계와 달리 일반법관-고법부장-고법원장별로 나눠져 있다.고법부장에 임용되지 않은 지법부장은 근속연수가 같더라도 적은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승진에서 탈락한 중견판사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 이하 법관 보수체계가 근속연수에 따라 1∼17호봉으로 단일화된다.고법부장 임용과 상관없이 근속연수 22년차 이상 판사들은 똑같은 보수를 받게 된다.개정안은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예비판사로 임관한 뒤 서열에 따라 지법부장-고법부장으로 승진하는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 있어 법관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단순히 보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고법부장 인사에 탈락한 판사들을 법원에 잡아둘 수 없다는 것이다.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단일호봉제도는 법조일원화 등을 포함,전반적인 법관인사제도 개선안과 함께 다뤄져야 한다.”면서 “단일호봉제도만 도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홍지민 정은주기자 ica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