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탈락 교수 구제받는다’기사(대한매일 10월25일자 10면)를 읽고

재임용 탈락 교수들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따라서 부당하게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들이 다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빠른 시일안에 관련 법규를 고쳐야 한다.

사실 구(舊)사립학교법에서는 교수의 재임용과 관련,대학측이 맘대로 부당하게 탈락시켜도 어느 곳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조차 없었다.심지어 대학측은 재임용 탈락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해 줄 의무가 없었다.

때문에 대학의 민주화를 외치던 상당수의 교수들 즉 ‘미운 털이 박힌’ 교수들은 재임용에서 떨어졌다.대학은 구 사립학교법을 최대한 악용한 셈이다.

문제는 구제 범위이다.이미 교육부와 재임용 탈락 교수모임의 주장이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교수모임측은 기간(계약)임용제가 시작된 1976년 이후의 탈락자를 일괄 구제해야 한다는 반면 교육부는 구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90년 이후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떨어진 교수들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구제대상은 엄격하게 따져야 할 일이다.

연구실적이 뛰어나고 열심히 가르치고서도 대학측에 잘못보였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은 당연히 구제받아야 한다.하지만 학문의 연구와 교육에 소홀히 한 교수를 재임용하는 것은 부당하다.옥석은 분명하고 냉정하게 가려야 한다.



박인기 충남 당진군 당진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