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장난이 아니네…”
정부가 재신임 정국을 맞아 벌이고 있는 고강도 ‘사정태풍’에 공직사회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정부합동점검반이 지난 20일부터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들어간 뒤 이틀새 공직자 두명이 적발됐기 때문이다.일부 하위 공무원들의 업무상 비리나 횡령 등에 그쳐 형식적인 점검 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는 게 공직사회의 중론이다.
●칼빼든 정부
합동점검반은 지난 22일 건설회사 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서초구청 김모(53) 국장을 현장에서 적발해 곧바로 경찰에 신병을 넘겼다.
합동점검반은 특히 구청측에 중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었으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비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해도 자치단체장의 인사 재량권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향임을 감안,곧바로 경찰에 넘기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이어 24일에는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아들 결혼 축의금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J국장을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의약품 제조·수입·판매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J국장은 지난달 6일 장남의 결혼식에 100여개 제약회사 임직원 등으로부터 3억원의 축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식약청의 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이상의 경조금품을 못받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날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감사원,부방위,행자부,경찰청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합동점검반을 확대키로 하는 한편 오는 27일부터 전국 43개 부·처·청이 참석하는 ‘정부감사관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편파 행정과 불법행위 ▲국책사업 방치 등 무사안일 ▲연말 금품수수 ▲무소신·눈치보기 등 업무태만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감사원도 45명을 투입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다음달 8일까지 전국 중앙부처와 기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움추린 공직사회
정부의 이같은 고강도 사정에 공직사회는 여느때보다 긴장의 강도가 높다.통상적인 골프모임이나 식사약속,술자리 등을 취소하는 사태도 잇따르고 있다.특히 인·허가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경우 사정으로 인한 긴장도는 더욱 심하다.
중앙부처의 과장급 간부는 “과거와 달리 이번 공직기강 점검은 강도가 남다른 것 같다.”고 털어놨다.일선 구청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정부가 공직기강 감찰에 들어간 뒤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분위기”라면서 “민원인을 외부에서 만나는 일은 거의 없고 만난다고 하더라도 동료들과 자리를 함께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정부가 재신임 정국을 맞아 벌이고 있는 고강도 ‘사정태풍’에 공직사회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정부합동점검반이 지난 20일부터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들어간 뒤 이틀새 공직자 두명이 적발됐기 때문이다.일부 하위 공무원들의 업무상 비리나 횡령 등에 그쳐 형식적인 점검 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는 게 공직사회의 중론이다.
●칼빼든 정부
합동점검반은 지난 22일 건설회사 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서초구청 김모(53) 국장을 현장에서 적발해 곧바로 경찰에 신병을 넘겼다.
합동점검반은 특히 구청측에 중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었으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비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해도 자치단체장의 인사 재량권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향임을 감안,곧바로 경찰에 넘기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이어 24일에는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아들 결혼 축의금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J국장을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의약품 제조·수입·판매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J국장은 지난달 6일 장남의 결혼식에 100여개 제약회사 임직원 등으로부터 3억원의 축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식약청의 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이상의 경조금품을 못받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날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감사원,부방위,행자부,경찰청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합동점검반을 확대키로 하는 한편 오는 27일부터 전국 43개 부·처·청이 참석하는 ‘정부감사관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편파 행정과 불법행위 ▲국책사업 방치 등 무사안일 ▲연말 금품수수 ▲무소신·눈치보기 등 업무태만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감사원도 45명을 투입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다음달 8일까지 전국 중앙부처와 기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움추린 공직사회
정부의 이같은 고강도 사정에 공직사회는 여느때보다 긴장의 강도가 높다.통상적인 골프모임이나 식사약속,술자리 등을 취소하는 사태도 잇따르고 있다.특히 인·허가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경우 사정으로 인한 긴장도는 더욱 심하다.
중앙부처의 과장급 간부는 “과거와 달리 이번 공직기강 점검은 강도가 남다른 것 같다.”고 털어놨다.일선 구청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정부가 공직기강 감찰에 들어간 뒤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분위기”라면서 “민원인을 외부에서 만나는 일은 거의 없고 만난다고 하더라도 동료들과 자리를 함께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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