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이듬해 사형이 확정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대통령은 재심 청구서에서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하고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정치행위가 철저히 무시된 채 사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특별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대통령 재직 중에는 사법부의 부담을 고려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에 대항한 본인의 법률적 명예회복은 후세와 역사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김 전 대통령은 재심 청구서에서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하고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정치행위가 철저히 무시된 채 사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특별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대통령 재직 중에는 사법부의 부담을 고려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에 대항한 본인의 법률적 명예회복은 후세와 역사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10-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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