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지금 말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폐기하는 대가로 모종의 서류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서명’의 주체를 분명히 하지 않아 미국의 구상이 어떤 형태인지는 명확지 않다.하지만 그동안 북한이 고집해온 북·미 양자 원칙과 조약은 안 되며,다자틀로 묶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종합해볼 때 ‘알제리’모델과 ‘우크라이나’모델을 혼합한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불가침조약은 안된다고 했지만,다른 종류의 양자간 서류 자체를 부정한다고 밝힌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모델은 지난 91년 소연방해체로 세계 3위 핵보유국이 된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영·러·프 등 4개국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안전을 보장한 비망록에 서명한 형식이다.

알제리 모델은 지난 81년 미국과 이란이 미 대사관 인질 사건과 자산동결 해제를 맞교환하는 내용으로 알제리가 제시한 협정안에 서명한 방식이다.양자적인 성격이 강한 모델로 명분상 북한이 선호할 수 있지만,현안 해결에 집중함으로써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해준 우크라이나 모델에 비해선 실질적이지 않다.

북한의 이근 외무성 부국장은 지난 9월 말 뉴욕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2000년 10월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을때 나온 북·미 공동코뮈니케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사실상 어느 한쪽이 어기면 그만’인 불가침조약을 고집하는 것은 협상용이기도 하지만,미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계속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파월 국무장관은 안전보장을 문서화할 경우 의회 결의를 거칠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의회간 결의를 거친 북·미간 준(準)조약 성격의 서류에 한·중·일·러 4개국이 공동서명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안전보장안은 북한의 핵폐기 완료 단계에 발효되는 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