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후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하는 동안 국세는 1.13∼1.23%씩 늘어나는 등 신장률면에서 세수가 국내총생산(소득)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조세연구원 성명재 연구위원이 작성한 ‘최근의 국세 세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90년의 경상 국내총생산(GDP)은 178조 8000억원이었으나 2002년에는 596조 4000억원으로 늘어 GDP 증가율은 평균 연10.6%였다.

반면 국세 세수는 26조 8000억원에서 104조로,11.9%씩 늘어 세수 증가율을 GDP 증가율로 나눈 국세탄력성은 1.13으로 분석됐다.이는 경상GDP 600조원,국세수입 100조원,국세탄력성 1.13으로 볼 경우 경상 GDP증가분은 6조원인 반면,국세수입 증가분은 1조1300억원이 된다는 뜻이다.

이 기간에 경상 GDP 증가율보다 세금 증가율이 낮았던 해는 91년과 93년,97년과 2001년 등 네차례뿐이었다.2000년에는 탄력성이 2.81로 최고치를 기록,소득 증가에 비해 국세 증가속도가 3배 가까이 빨랐다.

성 위원은 “최근 국세 세수 추이의 특징으로는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국세증가율도 덩달아 낮아지고 있는 점과 2000년대로 접어들며 급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는 점”이라고 진단하고 “경제 위기 이후에는 국세 증가율의 진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