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1일 정치자금 기부자의 실명공개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중앙선관위는 이날 정치자금 기부자의 실명공개가 정치자금법상 위반되는지 여부를 묻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질의에 대해 “정치자금법은 제7조 8항에서 후원회가 발급하는 정액영수증의 일련번호 공개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외 기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영수증 일련번호를 제외하고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2003-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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