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10만원어치 이상의 물건을 사면 e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결제 내역을 바로 통보받는다.

또 인터넷 판매를 중개하는 경매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도 판매에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으면 판매업체들과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3만원 이상 전화결제도 해당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준과 해당 업계에 대한 권고를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 21일부터 시행된다.지침은 신용카드 및 전화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통신판매업체에서 물건을 살 때 발생하는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10만원 이상 카드 결제나 3만원 이상 전화 결제가 이뤄지면 사업자는 주문자에게,전자결제업자는 대금 지급자에게 e메일이나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팩스 등으로 즉시 내역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메일·전화·팩스 등 통해

아울러 유·무선 전화업체가 요금을 고지할 때에는 전화요금 외에 상품 결제내역을 공급사업자별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못박고,요금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될 때까지 요금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요금 미납을 이유로 통화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지침은 인터넷에서 성업 중인 경매 사이트나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포털 사이트들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물건 판매에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한 판매업체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인터넷업체들이 공정위 승인 표준약관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공정위 마크를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공정위가 해당 사이트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약관 개정은 최소 7일 전부터 고지하되 특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권고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