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서둘러 결정한 것도 문제지만 찬반논쟁으로 인한 국론분열 현상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350여개 시민단체들은 반대 투쟁에 나섰고,재향군인회 등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까지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어느 정도 국론분열은 예견됐지만 언제까지나 분열과 대립만으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
국론분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파병의 성격과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당당하게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아울러 정치권은 정부의 결정이 타당했는지,파병한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 정부에 충고도 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도와 국론분열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어차피 해외에 군대를 파견하는 파병동의안은 국회가 최종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그런데도 정당들은 정부의 파병 결정 이전에는 ‘감 놔라 배 놔라.’하다가 이제 와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실망스럽다.한나라당은 후속 조치를 지켜본 뒤 당론을 결정하겠다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민주당과 통합신당은 아직도 ‘당론 유보’ 상황이다.국민들은 정당들의 생각이 궁금한데 정당들은 국민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이런 정당들의 태도는 찬성이나 반대하는 여론의 지지를 모두 얻겠다는 기회주의로 비쳐질 뿐이다.어느 쪽의 지지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론분열만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
지금 정당들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내 정치상황에만 함몰돼 국익이 걸린 국제문제는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정당들이 국제사회의 분위기,이웃나라의 움직임,한·미관계의 득실,국민들의 생각을 알기나 하는지 궁금하다는 지적도 있다.각 정당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당론을 정해 국론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론분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파병의 성격과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당당하게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아울러 정치권은 정부의 결정이 타당했는지,파병한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 정부에 충고도 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도와 국론분열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어차피 해외에 군대를 파견하는 파병동의안은 국회가 최종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그런데도 정당들은 정부의 파병 결정 이전에는 ‘감 놔라 배 놔라.’하다가 이제 와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실망스럽다.한나라당은 후속 조치를 지켜본 뒤 당론을 결정하겠다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민주당과 통합신당은 아직도 ‘당론 유보’ 상황이다.국민들은 정당들의 생각이 궁금한데 정당들은 국민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이런 정당들의 태도는 찬성이나 반대하는 여론의 지지를 모두 얻겠다는 기회주의로 비쳐질 뿐이다.어느 쪽의 지지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론분열만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
지금 정당들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내 정치상황에만 함몰돼 국익이 걸린 국제문제는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정당들이 국제사회의 분위기,이웃나라의 움직임,한·미관계의 득실,국민들의 생각을 알기나 하는지 궁금하다는 지적도 있다.각 정당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당론을 정해 국론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03-10-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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