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 논란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주한 미군 재배치 문제가 이라크 파병문제와 함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의원들은 정부의 대미 협상전략 부재와 저자세 협상태도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통합신당 안영근 의원은 “지난 1990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는 불평등하게 체결됐으나 미국의 일방적 강요로 우리 정부가 합법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당시 MOA와 MOU는 ‘정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헌법 60조를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도 “1991년 체결된 MOA와 MOU는 엄청난 불평등 조약으로서 ‘강화도조약’과 다를 바 없다.”고 거들었다.박 의원은 용산기지 이전 비용과 관련,“1991년 17억달러에서 1992년 95억달러가 됐고,지금은 1000억달러(115조원)를 상회할지도 모른다.”면서 “이전비용의 항목과 범위가 무제한적이고,대체시설과 기준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토록 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유흥수 의원은 주한미군 재배치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위에서 ‘지역군’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결국 국내의 미군기지들이 미군의 대외군사행동의 기지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동북아 안보질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신당 유재건 의원은 “국방부가 미국의 미2사단 후방 재배치 요구를 한·미동맹 어젠다(의제)로 수용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며 “주한미군 후방 재배치의 전략·전술적 효과를 분석,한반도 안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도움이 되도록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광삼기자 hisam@

■이라크파병 공방

20일 열린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파병 결정과정과 불리한 파병조건 등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먼저 정부의 파병 발표가 유엔 결의 직후 나온 점을 문제 삼았다.통합신당 유재건 의원은 “결정된것이 없다더니 결의안 통과 직후 발표한 것은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진행됐음을 입증한다.”며 정책결정의 신뢰성을 문제삼았다.한나라당 권영세 의원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파병 결정에 있어서 요식행위였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가볍게 논의해 왔지만 18일 NSC 등을 열어 본격 논의하겠다.’고 말했지만 당일 오후 각 당 대표에게 파병 결정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건 국무총리는 “정부는 지난 18일 최종 결정 전까지 3차례 장관급회의를 했고,NSC 상임운영위를 4∼5차례 가졌으며,지난 10일 세 번째 모임 이후 공감대가 조성됐다.”고 말해 정부가 18일 공식 발표에 8일 앞서 사실상 파병방침을 세웠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권 의원이 “지난 10일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파병에 찬성하기로 결정돼 있었다는 얘기냐.”고 추궁하자 고 총리는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한 결과 이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추가파병에 대한 원칙적인 공감대가 형성된회의였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은 “정부가 파병을 북핵문제와 연계하려다 미국이 분개해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이 친서를 가져가고,한승주 주미대사가 급거 귀국했다.”면서 “결국 파병을 하면서도 미국에 생색도 못냈다.”고 ‘무능 외교’를 질타했다.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미국조차 재건지원비의 절반을 석유로 되받겠다는데 우리는 2억5000만 달러를 쓰면서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지 계획이 있느냐.”고 따졌다.

나 보좌관의 ‘대미 친서’에 대해 고 총리는 “보낸 것으로 안다.”면서 “북핵 문제는 파병의 고려요소 중 하나이지 조건부 연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정경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