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이번 사건이 ‘제2의 배달호씨 사태’로 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두산중공업 노조원 배씨가 사측의 손배소 취소 등을 요구하며 분신자살,노사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 결국 권기홍 노동부 장관이 ‘노사 자율해결’ 원칙을 깨고 직접 개입해야 했다.이번 자살로 인해 특히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손배소·가압류가 또 한차례 노동계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노조에 대한 손배소·가압류는 한진중공업 노사분규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였다.사측은 노조에 대해 7억 4000만원의 손배소 및 가압류를 취했고 협상과정에서 노조간부에 대한 가압류는 해제하고 조합비는 60%까지 해제하겠다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실제로 민주노총에 따르면 9월말 현재 44개 사업장 사업주가 노조나 조합원에 대해 1700여억원 규모의 손배·가압류 조치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소·가압류를 추방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계획이어서 당분간 노동계는 손배소·가압류 문제로 한차례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지난 1월 두산중공업 노조원 배씨가 사측의 손배소 취소 등을 요구하며 분신자살,노사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 결국 권기홍 노동부 장관이 ‘노사 자율해결’ 원칙을 깨고 직접 개입해야 했다.이번 자살로 인해 특히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손배소·가압류가 또 한차례 노동계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노조에 대한 손배소·가압류는 한진중공업 노사분규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였다.사측은 노조에 대해 7억 4000만원의 손배소 및 가압류를 취했고 협상과정에서 노조간부에 대한 가압류는 해제하고 조합비는 60%까지 해제하겠다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실제로 민주노총에 따르면 9월말 현재 44개 사업장 사업주가 노조나 조합원에 대해 1700여억원 규모의 손배·가압류 조치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소·가압류를 추방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계획이어서 당분간 노동계는 손배소·가압류 문제로 한차례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10-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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