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겠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재신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어젠다를 지지할 수 있는 정당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교수는 15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방한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1989년 ‘역사의 종말’이란 저서를 통해 민주주의는 더 이상의 진화가 필요없는 궁극적인 단계라고 선언해 파문을 일으켰다.그는 이후 국가체제에서 사회로 관심을 옮겨 일본,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가 향후 경제성장을 유지해 갖춰야 할 원동력으로 ‘신뢰(trust)’를 꼽았다.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12월에 재신임을 묻겠다고 말했는데.

-대통령 제도가 갖는 시스템의 문제로 재신임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한다.현재 한국은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힘이 분산돼 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익숙해져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대통령 제도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내각에 대한 신임을 묻도록 설계돼 있지 않다.따라서 대통령의 어젠다를 지지할 수 있는 정당제도를 갖는 게 필요하지만 많은 시간이 걸린다.미국 역시 헌법이 제정되고 나서 25년이 지나서야 대통령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었다.

대통령 재신임이 한국의 정치 역사에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재신임을 제도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세율을 낮추는 등 재정정책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주민투표를 시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선출된 지 6개월밖에 안된 주지사에 대해 재신임을 묻는 것은 세금뿐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참여정부가 친(親)노조 성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민주주의 성장을 돌이켜보면 노조를 통한 정치 세력화가 상당부분 개입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유럽에서 영국의 노동당,독일과 스웨덴의 사민당 등 사회주의 정당이 그러하다.

한국의 경우 1987년 군사정권의 지배가 끝난 뒤 노동세력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민주주의 과정을 밟게 됐다.

다만 노동비용과 노동자를 위한 복지 등이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돼야 한다.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와 고용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는지 고려돼야 한다.

한국이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재벌의 가족경영으로 투명성이 결여돼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어떻게 분배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정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 경제시스템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 주주들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기업의 설립과 퇴출이 자유롭도록 해야 할 것이다.한국은 앞으로도 이런 방면으로 꾸준하게 개혁해야 한다.

김유영기자 caril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