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국민투표 여부가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양상이다.15일 민주당은 국민투표 철회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고,한나라당은 내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자민련만이 국민투표 대비 체제를 꾸리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야당이 반대하면 강행할 뜻이 없다.’는 얘기도 흘러나와 국민투표가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대두된다.다만 야3당은 ‘선(先) 진실규명’에는 뜻을 함께 하고 있어 국정조사와 특검제는 언제든 유효한 카드다.

하지만 국조나 특검 도입에 대한 야3당의 속내에도 다소 차이는 있다.청와대는 물론 야3당 간에도 본격적으로 ‘머리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두마리 토끼’ 쫓는 한나라당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국조나 특검은 그 ‘선행요소’이다.탄핵에 해당하는 사유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투표를 대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는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최병렬 대표가 대표연설 직후 사석에서 피력했듯,당 지도부는 ‘결국 국민투표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다.어차피 국민투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최도술씨 등 측근비리를 철저히 파헤치는 작업이 필요하다.

●민주당,국민투표 불가·탄핵 반대

박상천 대표는 이날 “국민투표는 위헌이어서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다.공식적 언급은 없지만,탄핵에도 반대하는 분위기다.“측근 비리가 탄핵으로 갈 만한 사안이냐.”는 얘기다.현재로서는 ‘대통령이 헌법에도 없는 국민투표를 강행할 경우에만 탄핵사유가 된다.’는 분위기다.정가에서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서 불신임되거나,탄핵이 된다면 차기 대통령이 한나라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둘 다 찬성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자민련,‘침체의 탈출구’

자민련은 12월 재신임 국민투표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도 1%라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만큼 노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보수층과 충청권의 표심을 이끌어 내자는 전략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상황에 따라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장기전’으로 흐르나

이처럼 야3당의 시각이 달라 3당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분석이다.그렇다고 이런 점이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야3당과 청와대간 장기전도 예상되기 때문이다.이럴 경우 청와대는 국민투표를 밀어붙이기도,철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다.특검이나 국조가 야3당에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게 있다면 ‘시간 벌기’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시간’이 어느 쪽에 독이 되고 약이 될지는 아직 예상하기 쉽지 않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