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 총선전 도입”

“선거공영제 총선전 도입”

입력 2003-10-16 00:00
수정 200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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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내년 총선 전 완전 선거공영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재신임 정국을 맞아 정치개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대적 경쟁에 나섰다.

▶관련기사 4·5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통합신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전화 접촉을 갖고 전날 최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제의한 영국식 선거공영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선거공영제란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 내 후보경선까지 직접 관리하고 경선 및 총선 선거비용의 상당부분을 국고로 부담하는 제도로,정치자금 관련 비리요소를 상당부분 줄일 개혁방안으로 논의돼 왔다.

최 대표의 전화로 이뤄진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는 “최 대표의 선거공영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16일 국회 대표연설 때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고 최 대표가 전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이날 이뤄진 야3당 대표·원내총무 회담과 별도로 통합신당이 참여하는 4당 대표회담을 조만간 개최,정치개혁 및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본격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자민련은 이날 대표·총무회담에서 이달 말까지 각 당이 정치개혁안을 특위에 제출,11월 말까지 입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과 통합신당도 완전 선거공영제,당내 경선의 중앙선관위 관리,선거사범 신속 처벌 등에 대해 한나라당과 이견이 없는 데다 3당 모두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정치자금법 개정의견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일부 정치관련법 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등 야3당은 15일 대표 및 원내총무 6자 회동을 갖고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른 시일 내에 최도술씨 비리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또 검찰수사가 미진하거나 왜곡됐다고 판단되면 특검제를 도입키로 했다.

진경호 이지운 박정경기자 jade@
2003-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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