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기소 불가피”/서울지검, 宋총장에 보고

“송두율교수 기소 불가피”/서울지검, 宋총장에 보고

입력 2003-10-15 00:00
수정 200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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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제 서울지검장은 14일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처리와 관련,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지검장은 이날 송 총장에 대한 주례 업무보고에서 송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고 전향의사도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강금실 법무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송 교수에 대해 법적 포용을 강조하며 사실상 불기소 처리 방향을 제시한 상황에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 의견을 제시할 경우 송 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아직 수사현황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강 장관이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송 총장과 협의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吳世憲)는 15일 송 교수를 7번째로 소환,송 교수가 방북한 뒤 6차례에 걸쳐 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날 송 교수의 기자회견 발언이 사상적 전향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도록 수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당 탈당과 독일국적 포기,대한민국 헌법 준수 의사 등을 발표했다.

송 교수는 그러나 노동당 입당과 정치국 후보위원 논란 등 실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해명과 구체적인 전향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강충식 구혜영기자 chungsik@
2003-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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