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하고 싶지도,비난하고 싶지도 않다.그것은 또다른 논쟁의 시작일 뿐이다.이미 친노와 반노 진영간의 이전투구는 시작됐고,소모적인 국론분열은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보다는 잠시 눈을 들어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재신임 투표 이후를 바라보자.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노 대통령의 재신임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국민 다수가 노 대통령을 지지해서가 아니다.불신임 이후 닥쳐올 국가 혼란을 염려하기 때문이다.물론 상황은 아직 유동적이다.최도술씨 수사결과 등 크고 작은 변수가 남아 있다.민심이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 아닌가.

재신임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51:49’의 승부가 될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재신임 전과 후에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노 대통령이나,정치권이나,언론이나 재신임 이전에 해오던 대로 계속 각자의 길을 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재신임을 받으면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 그것은 원론적인 입장일 뿐이다.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인데 굳이 재신임까지 물어가면서 해야 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재신임 이후 국정의 우선순위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그래야만 국민도 돌발적인 변수와 관계없이 향후 4년을 내다보고 투표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으면 정치권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의 우선적인 관심은 집값 안정과 취업난 해소와 같은 민생문제이다.노 대통령이 바라는 재신임과 국민이 원하는 재신임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만 800억원이 넘게 드는 국민투표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 아닐까.

만일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았으니까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나온다면,국민투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지난 1년간 계속돼 왔던 혼란은 반복될 것이다.

이도운 정치부 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