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지방공무원들의 최대 현안인 ‘6급 자동 근속승진제’가 표류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김두관 전 장관 시절 12년 넘게 근무한 7급 공무원들을 자동적으로 승진시켜 준다는 방침을 세웠으나,허성관 장관이 부임한 뒤 유보적인 입장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지방직 공무원들은 연일 근속승진제 실시를 요구하면서 행자부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내년부터 근속승진제가 실시될 것으로 잔뜩 기대했던 일부 지방직 공무원들은 행자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나오지 않자 근속승진제 조속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행자부 홈페이지는 지방공무원들의 이런 글로 ‘도배’되다시피 한다.

지방 공무원들은 7급 공무원 숫자가 정원(5만 2723명)보다 12.9%(6816명)나 많고,6급에서 7급으로의 평균 승진기간도 국가직보다 2.5년이 늦은 8.7년이나 되는 점을 들어 근속승진제를 하루빨리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일부 지방직 공무원들은 적절한 6급 근속승진 소요 연수를 제시하면서 행자부를 압박하고 있다.

김두관 전 장관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과 지방 공무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부터 근속승진제를 6급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그러나 허 장관이 취임한 이후 행자부의 방침이 전면 재검토로 바뀌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13일 “근속승진제 확대는 공무원의 인력구조를 기형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난색을 표시했다.지방 공무원의 인력구조가 ‘항아리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방직 6급은 관리자인 만큼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3734명을 일시에 승진시키면 중간관리자는 많아지고 하위직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한 ‘직급 인플레’ 현상이 가속화된다는 얘기다.

관계자는 “근속승진제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공무원의 인사,복지,인사위원회 강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근속승진제 실시 여부는 이런 큰 틀에서 논의가 끝난 이후에야 결정될 것”이라며 결론이 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