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언급한 ‘토지 공개념’은 당장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끝내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그 같은 ‘초강력 처방’까지도 서슴지 않겠다는 일종의 경고사격이다.토지처럼 집을 사고 팔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주택 거래 허가제’와 2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90∼100%로 대폭 올리는 방법까지 거론되고 있다.그러나 위헌 시비 및 조세 저항 등을 들어 실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토지 공개념’ 왜 나왔나

지난 10일 재경부·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경기도 관계자까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마라톤 대책회의가 진원지다.장관들의 일괄 사표가 반려된 직후라 회의 분위기는 사뭇 비장했다.이 자리에서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를 조기에 제압하지 못한 데는 정부가 카드(투기대책)를 찔끔찔끔 내보인 탓도 있다.”면서 “이달 말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는 당장 쓸 카드 뿐 아니라 앞으로 단계적으로 쓸 카드도 모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이렇게 해서 최후의 정책카드로 ‘토지 공개념’이 거론됐으며 대통령의 공식언급으로 이어졌다.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일부에서 토지 공개념을 당장 도입하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토지 공개념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즉,토지 공개념을 반드시 도입하겠다기보다는 ‘심지어 이런 카드도 각오하고 있다.’는 정부 의지를 강력히 천명함으로써 투기세력의 ‘기(氣)’를 꺾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2주택 양도세 대폭 인상?

토지 공개념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우선 주택거래 허가제가 거론된다.아파트 등 집을 사고 팔 때 일일이 정부 허락을 받는 방안이다.정부는 실수요 여부를 가려내 가수요에 대해서는 주택 매매를 제한함으로써 투기를 차단하게 된다.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하지만 엄청난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세금의 대폭 인상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실수요인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비과세하되,2주택부터는 취득세 등 실비용을 제외한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전액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면서 “주택거래 허가제보다 훨씬 단순하고 간편하다.”고 말했다.사실상 집을 이용한 재테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얘기다.실제 영국에서는 한때 양도세를 98%까지 매긴 적이 있다.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나는 ‘개발 부담금제’의 연장 가능성도 있다.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 소유 상한제’는 이와 유사한 ‘택지 소유 상한제’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아 채택 가능성이 낮다.‘토지 초과 이득세’도 마찬가지다.

한편 정부에 맞서 ‘부동산 투기’를 야기하는 특정세력,즉 전문 조직이 있다는 얘기는 소문으로 무성했지만 실제 정부에 꼬리가 잡힌 것은 처음이다.정부가 조만간 이 투기조직의 실체를 공개하면 투기바람이 상당부분 꺾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