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신임’ 논쟁으로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놓고 나라는 온통 재신임이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지,아닌지 논쟁에 휘말려 있다.또 어떤 방법이든 신임여부가 확정되면 대통령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논쟁만 이어질 뿐 그 끝은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가장 분명하겠지만 지금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없다는 논쟁이 있을 만큼 제도가 불명확하다.”면서 “논의 여하에 따라서는 국민투표법을 손질할 수 있을 것이고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열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지금 재신임 방법을 놓고 국민투표와 함께 정책과 신임을 연계하거나 총선에 연계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또 국민투표가 헌법에 합치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국정과제가 산적한 마당에 국민투표든,가능한 다른 방법이든간에 결정해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빨리 끝내야 할 것이다.하지만 대통령의 재신임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 가운데서도 국민투표가 타당하다고 본다.이견이 맞서있는 국민투표와 관련한 논쟁은 방법의 선택과 함께 절차를 정비하면 될 것이다.

우리는 아울러 최단시간내 재신임 논쟁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현재 정치권에서는 재신임을 묻는 시기와 관련,총선을 전후한 시점과 내년 1월이나 2월,연내 등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시기를 둘러싼 논쟁 역시 오래 계속된다면 국정이 표류하고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어떤 경우라도 논쟁을 장기화해 정국이 표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재신임 정국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 대통령이 방법은 물론,그 결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현 정권은 재신임 방법과 시기에 대해 여론조사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든,정치권과 합의를 하든 빨리 결정해 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