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이 요구한 안전보장과 관련,“조약은 아니지만 공개적이고 문서화한 형태로 다자가 참여하는 공식적 보장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월 장관은 이날 통신기자들과 회견을 갖고 “서한이나 성명의 수준을 넘는 보장안 초안을 작성 중이며 수주 내에 우방들과 이같은 방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미 행정부가 다자 참여 보장안을 제시하기는 처음이다.
파월 장관은 국무부 직원들이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난 80년간의 안전 보장과 관련된 모델들을 검토해 왔다고 밝히고 “분명한 것은 새 방안이 지난 8월의 6자회담을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안전보장의 형태는 미국을 포함, 6자회담에 참여하는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데 모두 서명한 뒤 북한과 국제적 협정의 형태로 발전시키는 방식이 유력시된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마련 중인 대북 안전보장은 공식적인 형태를 갖추겠지만 법적 구속력을 지닌 ‘조약(treaty)’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법적 구속력을 갖춘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을 요구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새로운 보장안을 토대로 미국이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파월 장관은 앞서 후속 6자회담을 위해 우방들과 접촉하는 동시에 다른 경로를 활용,북한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mip@
파월 장관은 이날 통신기자들과 회견을 갖고 “서한이나 성명의 수준을 넘는 보장안 초안을 작성 중이며 수주 내에 우방들과 이같은 방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미 행정부가 다자 참여 보장안을 제시하기는 처음이다.
파월 장관은 국무부 직원들이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난 80년간의 안전 보장과 관련된 모델들을 검토해 왔다고 밝히고 “분명한 것은 새 방안이 지난 8월의 6자회담을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안전보장의 형태는 미국을 포함, 6자회담에 참여하는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데 모두 서명한 뒤 북한과 국제적 협정의 형태로 발전시키는 방식이 유력시된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마련 중인 대북 안전보장은 공식적인 형태를 갖추겠지만 법적 구속력을 지닌 ‘조약(treaty)’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법적 구속력을 갖춘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을 요구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새로운 보장안을 토대로 미국이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파월 장관은 앞서 후속 6자회담을 위해 우방들과 접촉하는 동시에 다른 경로를 활용,북한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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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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