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계기로 부동산 버블(거품)에 대한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정부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국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으나,민간연구소 등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등 신중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부동산 버블의 실체에 따라 그 처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강남·대전서 분당·대구 등 전국 확산 우려

한국개발연구원(KDI)측은 부동산값 상승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성명기 연구위원은 “8월까지만 해도 서울 강남(재건축),대전(행정수도이전) 등에 국한됐던 부동산값 상승이 경기 분당,대구·부산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국지적인 오름세에서 전국적인 투기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부동산 버블을 경계했다.

성 위원은 “서울 강북지역은 올 1∼8월 1.4%가량 올라 지난해 상승률(14.1%)의 10분의1 수준에 그쳤지만 강남지역은 올들어 9.4% 상승했다.”며 “강남지역은 지난해(23.9%)보다는 상승폭이 작지만 관악·양천·송파 등을 제외한 강남·서초만 보면 이보다 상승폭이 훨씬 크다.”고 분석했다.

LG경제연구원측은 “가계 측면에서 볼때 지난 2년간(2001∼2002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처분소득과 아파트가격 지수를 비교할 경우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17.5%에 그친 반면 전국 아파트가격은 71.0% 상승해 아파트가격이 가계소득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상승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한 관계자는 “지금의 부동산값 상승을 심각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원리금 지급능력이 떨어지는 한계 계층까지 서둘러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추세 등을 감안하면 자산가격의 정점에서 개인들의 피해가 극심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강남지역의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버블 판단은 근본적인 자산가치의 변화가 발생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대전과 인천(중국권 경제)을 제외한 상태에서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볼 때 강남은 현 가격의 50%,강북은 10∼15%가량의 거품이 생겼는데 이를 근본적인 자산가치의 변화로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연구소측은 그러나 “현재 부동산 문제는 가계대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심각성이 더하다.”며 “이는 향후 공적자금 투입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적인 규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떠도는 돈 많은 탓”…생산쪽 유인이 관건

삼성증권은 지난달 말 ‘한국주택시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저금리 등 주택시장 여건,과거 주택가격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정부가 강력한 후속 안정대책 등을 내놓을 경우 집값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인실 금융재정연구센터 실장은 “지금의 상황은 전국적인 부동산 버블이라기보다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봐야 하며 저금리 등으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며 “세제를 통한 부동산투기 억제책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시중자금을 생산쪽으로 유인하느냐가 집값 안정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주병철 안미현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