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투자처를 분산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뾰족한 ‘처방’이 없다는 것이 고민거리다.금리 인상과 주택담보비율 축소 등 갖가지 방안이 거론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밀어붙이기’에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면 충격요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시중의 부동자금 축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현재 부동자금은 4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대출 총량 규제와 주택담보대출 비율 축소 등이 꼽힌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원은 “투기꾼들은 자금 출처조사를 피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 대출을 총량으로 묶거나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투자가 늘지 않는 현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파급효과 때문에 금리 인상이 어렵다면 주택담보 금리만이라도 올리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이에 따른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주택만 적용하거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면 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금융 상품의 개발을 들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비과세의 혜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삼성경제연구원 박재용 수석연구원은 “생색내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도 정책 당국이 과연 이를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미봉책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투자처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