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청와대 뜻과는 무관하게 정부 부처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인 다음달 초쯤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대토론회를 갖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득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경영자총연합과 노총,시민·사회단체 대표,연금 전문가 등 7∼8명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100여명 정도의 방청객에게도 질문권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상석 연금보험국장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설득하는 기회를 갖는 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중이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는 대국민선언을 하도록 장관이 건의해 보라.”고 아이디어를 낸 게 발단이 됐다.워낙 확산돼 있는 국민불안을 잠재우려면 대통령이 나서는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화중 장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다.”고 답변했고,복지부 실무진들은 토론회 준비작업에 들어갔다.하지만 정작 토론회가 성사될 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워낙 큰데다,대통령이 나서는 토론회가 국민연금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보탬이 될지도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국민연금 제도개정을 둘러싼 논란의 전선만 확대될 수도 있다.

복지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청와대 정책기획실 쪽도 아직까지 토론회개최 여부에 대해 결론을 못내린 상태다.

복지부는 대통령이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한다면 조만간 노 대통령에게 연금법 개정과 관련한 세부 보고서를 제출키로 하는 등 토론회에 앞서 노 대통령에게 ‘연금 과외’도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