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5대책’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콜금리 인상은 얘깃거리조차 안됐다.오히려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더 쏠려 있었다.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콜금리 인상론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들어 단행한 2차례의 콜금리 인하가 설비투자 회복 등 경기부양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부동산 값 폭등만 부추겼다는 인식도 이런 분위기에 힘을 싣고 있다.전통적으로 콜금리 조절은 부동산대책의 핵심 수단이다.

●정부, 韓銀에 인상 협조 요청설

6일 한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금리 요인 때문만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저금리와 자금의 단기 부동화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콜금리 결정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특히 악화되는 여론을 의식해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내년 봄에는 총선이 예정된 상황이어서 경기회복 여부에 관계없이 금리 인상 압력은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한은 내부에는 정부측에서 콜금리 인상과 관련,협조를 요청했다는 설(說)이 파다하다.

한은은 공식적으로 부동산 값 폭등은 금리가 낮아서가 아니라 교육제도와 잘못된 부동산 정책,생활환경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제는 완연한 회복 흐름을 타고 있으나 우리 경제는 투자와 소비의 극심한 위축으로 경기가 가라앉아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면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다른 관계자는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적어도 3∼5%포인트는 올려야 효과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장·전문가 ‘동결' 전망 우세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오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가 인상될것이라는 성급한 예측까지 나오고 있으나 시장이나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견해와 한은 내부의 기류는 ‘동결’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편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